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공유하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한병식 1 오태환 1 소정임 1 김차곤 1 이욱래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9. 16. 선고 2020구합6836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05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3.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30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222
  요양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2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525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3467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2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4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위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판결 2019.12.31 2019구단5973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57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363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04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광주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21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16.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0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등교육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018년

17.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914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 처분취소청구의소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4011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4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2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8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85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같은 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039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22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79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청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36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09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27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70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13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3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8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3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329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93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7268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손해배상
   고용정책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2015년

3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84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영유아보육법

2014년

3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6330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08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08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38.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4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54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특정화학물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인천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960
  유족급여 등
   유족급여등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41. 부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31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42. 인천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8구단65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994년

43.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748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5.1.15.(984),5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2년

44.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47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2.9.1(927),242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